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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s infographic 인포그래픽으로 본 세상 임차인 못 찾는 임대인들 안전 주택 인증 제도 도입 집주인 신용점수까지 공개 다가구 주택까지 품을 수 있나
전세사기 위험에 빌라를 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을 못 구하는 임대인을 위해 서울시가 클린주택 제도를 도입했다.[사진=뉴시스]
전세사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자 빌라 전세를 찾는 사람도 감소하고 있다.그러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안전한 전세 주택을 골라주는 '클린마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거다.임차인들을 안심시키겠다는 의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 매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언급했듯 '빌라'와 '원룸' 전세를 찾는 사람은 줄었다.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1년 5월 아파트ㆍ연립다세대ㆍ단독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중 빌라와 원룸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ㆍ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이었다.그 비중이 전세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진 2023년과 2024년 5월엔 40%대로 감소했다(표➊).
서울시가 내놓은 '클린마크' 사업은 빌라 전세를 피하는 임차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일단 집주인은 ▲집의 권리관계,▲국세ㆍ지방세 납입 현황,대학야구 일정▲신용점수(KCBㆍ코리아크레딧뷰로)를 공개해야 한다.집주인은 전입세대 확인서,대학야구 일정등기부등본,대학야구 일정납부세액조회결과,대학야구 일정체납 수납 확인조회결과,확정일자 부여현황,대학야구 일정보증가입확약ㆍ보유주택 수 확인서나 SH공동계약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클린마크를 받은 주택은 KB국민은행,직방이나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로 확인할 수 있다.일단 서울시는 11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대상은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3호 이하 보유,대학야구 일정▲생계형 임대인이다(표➋).
이 사업에 기대를 거는 덴 나름의 이유가 있다.클린마크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집주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조사에 응한 다세대 주택 집주인 중 70.9%에 달했다.이런 호응을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물론 '안전한 집'을 골라내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을 만들어 시세와 전세가를 기반으로 전세가율을 제공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지금까지 시세를 제공하지 않은 주택은 여전히 많다.전세사기 발생 주택 중 18.0%를 차지하는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경우,시세 업데이트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한계도 뚜렷하다(표➌).
서울시는 이런 한계를 함께 검토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다른 형태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지자체가 이번에는 '안전한 주택'을 골라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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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위험에 빌라를 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을 못 구하는 임대인을 위해 서울시가 클린주택 제도를 도입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4/06/19/0000003194_001_20240619095214914.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