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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간 1조 넘는 돈 소모…무모한 정책 멈추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야구공에 맞고 모든 게 달라졌다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이들은 의료농단,야구공에 맞고 모든 게 달라졌다교육농단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 제안은 무시한 채 2월 6일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야구공에 맞고 모든 게 달라졌다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유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되고 공공의료,야구공에 맞고 모든 게 달라졌다필수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1조원 넘는 금액을 소모해,야구공에 맞고 모든 게 달라졌다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며 "의료계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해 촉발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