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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합동 워크샵을 잇따라 개최하며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열린 다섯번째 합동 워크샵에서는 금감원이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검찰 앞에서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법 한계 명확…검찰·금감원 공조로 불공정거래 단호히 대처"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5차 합동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이날 워크샵엔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응석 검사장,김병칠 부원장보,김종우 차장검사를 비롯해 조사·수사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열어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 본격적으로 규제체계에 편입됐지만,22 /23 챔스 우승 배당률사업자의 영업행위,발행·공시 등 규제 사각지대는 여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시장의 잠재리스크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조사·수사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작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발족해 시세조종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면서 "법 시행에 맞춰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수차례 워크샵을 가지면서 법 시행을 준비해 온 만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 시연
이날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 등을 시연했습니다.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시세조종 내역 등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혐의군 거래 분석,22 /23 챔스 우승 배당률매매재현,통계 추출,연계성 분석 등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상자산 범죄수사 사례를 발표하면서 실무 노하우 등을 금감원과 공유했습니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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