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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울산 요코하마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주당 강의 시수가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울산 요코하마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시간강사가 대학과 맺은‘위촉 계약’에 따라 강사들이 수업 외에 강의 준비,울산 요코하마학생 관리,울산 요코하마성적 평가 등‘수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대법원은 "이러한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춰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의 시간에 국한하지 말고 시간 강사가 강의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인 시간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시간 강사들은 강의 수반 업무의 양에 따라 대학에서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관련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소송의 원고는 국립대에서 일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대학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이들은 전업 시간강사들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울산 요코하마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근로기준법 18조는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1심과 2심 법원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차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울산 요코하마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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