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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자격 '불참' 최수연·서상민,다시 국회로
라인야후·제4이통사 사태에 과기부 집중포화
"과기부,Feb-45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 비판
과방위는 25일 5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와 관련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Feb-45다음달 2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이도규 통신정책관,Feb-45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까지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제4이동통신사 선정취소 사태와 관련해 최 대표,Feb-45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으나 각자 사유를 들어 불참했다.그러나 과방위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최 대표,서 대표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월 1일이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마감일인 만큼,7월 2일이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주요 참고인인 최 대표가 빠지자 과방위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기재된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과 관련해 "(브리핑에서)자본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는데,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 구성원의 입장을 받았다.라인 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고,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 대표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기반해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 입장이며,Feb-45부당한 차별이나 조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능력 판단 못한 정부 무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취소 사태와 관련해 "최초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바람에 제4이동통신이 좌초돼 많은 소비자가 비용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는 환경이 됐다"며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사업자가 제출에 대한 동의를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가능한 부분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곧 최 위원장으로부터 "말이 되느냐.박 의원에게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4이통사 선정 절차 자체를 문제삼았다.조 의원은 "정부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아니냐"면서 "수익성이 있으면 온갖 곳에서 자본투자가 될 텐데,안 된다는 건 돈이 안 몰린다는 이야기다.굳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단통법 폐지 등)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힐난했다.
이 장관은 "28GHz(28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새 서비스를 줄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줄 수도 있고,Feb-45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완화시켜 경쟁하게 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면서 "많은 분들이 (단통법)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여야 의원들께서 잘 협의해주시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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