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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불구속 기소
속보=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뤄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배트맨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트맨청탁금지법 위반,배트맨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올해 4∼5월 뉴스타파 구성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신씨가 보도 시점과 관련해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도 공개됐다.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줬고,배트맨정 전 원장은 후원의 의미로 수백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전 원장이 전직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고,배트맨신씨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정 전 원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1일 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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