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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김 여사 측 "소환조사는 부적절"
배우자 처벌 조항 근거 없는 점 방패로?
주가조작 수사 변수와 함께 조율 장기화 가능성도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사법리스크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김 여사 측이 전면에 나서 소환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특검법과 검사 탄핵으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을 벌이고,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문자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소환조사 거부 카드까지 나옴에 따라 파장은 확산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명품가방 수수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공지했다.김 여사 측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침묵 깬 김 여사 측 "소환조사는 부적절"
최 변호사는 첫 공지에서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에 공지문을 다시 한번 배포하며 "김 여사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제안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그러나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한 1차 소환이 마무리되면서 명품가방 수수 당사자이자 의혹 핵심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꾸려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하며 일정을 조율한 인물로,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이다.최 목사는 명품향수와 화장품을 전달하며 첫 접견한 2022년 6월20일과 디올백을 전달한 같은해 9월13일 서초동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날 때 모두 유 행정관과 소통했다.
지난 6월 조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한 검찰이 유 행정관까지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조 행정관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건과 관련해 최 목사에 연락했고,최 목사에 전화할 당시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 받았다"며 청탁 내용 검토 결과를 설명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 '소환조사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나오면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여러 조사 방식 중 '소환'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공식화하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만큼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우자 처벌 조항' 없는 법적 한계 변수로
검찰과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변호인 주장대로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는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깝다.따라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소환을 거부한다면 검찰로서도 대면조사에 한계가 있다.
만일 김 여사를 소환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함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경우 소환 조율에 대한 변수는 더 늘어난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작년 여름 김 여사를 상대로 2차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2021년 12월 검찰에 한 차례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2차 서면조사에는 보다 구체적 질문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검찰과 의견을 나눌 때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소환을 거부하는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후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면서 용산과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그간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우리 법 앞에 성역도,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예외도,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특혜도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원칙론을 강조해왔다.그러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특검,검사 탄핵안 발의 등으로 검찰과 야당이 전면전을 벌이는 형국이 전개되면서 다시 용산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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