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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기재부에 통보
'재해위험지 정비'·지능형 CCTV 체계 구축 등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이상 기후·신종 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한 뒤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 방향·우선 순위를 세워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다.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이다.올해 25조 1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조 2000억 원(46.7%)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7조 1000억 원(27.2%),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조 8000억 원(26.1%) 순이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 9000억 원(19.0%),재난구호 및 복구 3조 8000억 원(14.7%),오타케 시노부도로 안전 2조 4000억 원(9.0%),철도 안전 2조 2000억 원(8.6%),산재 1조 3000억 원(5.0%) 등이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 1000억 원(69.3%),오타케 시노부복구 5조 4000억 원(20.7%),대비·대응 2조 6000억 원(10.0%) 순이다.
행안부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오타케 시노부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국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환경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을 설정했다.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결과 총 428개 재난안전사업 가운데 153개(10조 7000억 원)를 '투자 확대',222개(9조 4000억 원)를 '투자유지',53개(2조 1000억 원)를 '투자축소'로 분류했다.
특히 기후 위기,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한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우선 순위를 뒀다.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관제체계 등 AI·IoT·빅데이터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에도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해작업환경개선','수입식품안전관리',오타케 시노부'도로안전및환경개선'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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