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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아시안컵 몽골서울 아파트 공시가·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서울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지난해 60%→올해 65%로
정부 동결 방침과 달리 올라
"현실화율 8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해야" 주장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는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했으나,실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아파트별 현실화율도 일정한 기준 없이 차이가 나타났고,이에 따른 보유세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현실화율 5%p 높게 반영"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현실화율은 65%로 지난해(60%)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경실련은 "정부가 앞서 현실화율을 동결한다 했으나,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지난해와 올해 현실화율은 정부 수치와 각각 9%포인트,5%포인트 차이가 났다.정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이 69%(공동주택)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현실화율이 69%라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아파트 간 현실화율도 차이
서울 지역 아파트 간 현실화율 격차도 컸다.대표적으로 은평구 응암동‘백련산힐스테이트2차’의 경우 올해 시세가 7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시세(9억1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하락했다.그러나 공시가격은 5억원으로 유지됐다.현실화율이 지난해 55%에서 올해 67%로 1년 새 12%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서대문구 북아현동‘e편한세상신촌’은 같은 기간 시세가 6000만원(13억1000만원→13억7000만원)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2000만원 올라 현실화율이 65%에서 63%로 2%포인트 하락했다.이 밖에도 도봉구 방학동‘신동아1단지’와 강서구 화곡동‘강서힐스테이트’가 같은 기간 현실화율이 각각 11%포인트,9%포인트 오른 반면,용산구 신계동‘용산e편한세상‘과 중랑구 신내동’신내데시앙포레‘는 1%포인트씩 떨어졌다.
자의적 현실화율에 세금 부담도 제각각
경실련은 자의적인 현실화율 적용으로 아파트별 실효세율·보유세 부담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공시가격은 재산세,아시안컵 몽골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통상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공시가도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예를 들어 강동구 고덕동‘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올해 실효세율이 지난해보다 0.04% 오르면서 보유세로 52만원(133만원→185만원)을 더 내게 됐다.반면,아시안컵 몽골방학동‘신동아1단지’는 같은 기간 실효세율이 0.001% 하락했지만,보유세는 3만원(64만원→67만원) 올랐다.서초구 반포동‘반포자이’와 송파구 신천동‘파크리오’은 현실화율이 각각 0.04%씩 올라,137만원(880만원→1017만원)과 117만원(255만원→372만원)의 보유세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경실련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시세 반영률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세금 부과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주택,빌딩,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을 예외 없이 8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정 부장은 "가뜩이나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을 더 왜곡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부동산 관련 모든 통계의 산출 근거와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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