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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의혹
1심 "장군 강등,요번 주 로또 번호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파면보다 더 높은 징계 의결 할 수도"
故이예람 아버지 "공정·상식 가까이에"![[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4/NISI20230629_0019940083_web_20230629154236_20240614154840836.jpg?type=w64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에 대해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인정되지 않은 한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선 "원고(전 전 실장)에게 법무실 직제의 개정소요를 제기할 구체적 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 전 실장이 군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며 장군에 대한 강등 처분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할 때,요번 주 로또 번호피고(국방부)는 원고에 대해 '파면-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23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이나 표창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해 해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법률관계인은 장병들과 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인권을 뺏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판단을 오늘 제대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요번 주 로또 번호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을 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요번 주 로또 번호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같은 해 11월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전 전 실장에게는 ▲수리보고 형해화 방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 직무 유기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강등 징계 조치는 일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번과 같은 장군의 대령 강등은 민주화 이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요·위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그러면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급 강등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고,요번 주 로또 번호전 전 실장은 같은 해 12월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 전 실장은 형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요번 주 로또 번호특검에서 그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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