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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문제점이 드러나 공정위는 내달 중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의 약관을 점검해 취소·환불·유효기간 등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가시와 우라와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상품권 관련 주요 판매사 및 사용처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설정과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과를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판매 대금의 정산 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 위원장은 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을 통해 이번 사태를 조기에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가시와 우라와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들 업체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별개로 담합 부분을 문제 삼아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한 위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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