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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a 리그배우자,a 리그동거친족,a 리그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당시 대가족 사회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가족간 재산 다툼을 조율하던 시절이었고,a 리그친족 사이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도입됐다.그러나 이제 대가족은 해체됐고 가족 간 재산 분쟁도 늘어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가족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야기됐다.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a 리그박수홍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다.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친족상도례가 제한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서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런가하면 최근 골프여제 박세리는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재단은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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