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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증 질환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제한 방침
의협 "시장경제에 반해,적극 저지하겠다"
"의사들 "수가부터 올려야"
정부,중증수술 등 1천여개 항목 '핀셋보상'![이어지는 의정 갈등.[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8/13/0002895114_001_20240813204412635.jpg?type=w647)
정부를 이를 위해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시장 경제에 반한다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000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 추진…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와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수퍼노바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수퍼노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 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다.그 다음해에는 32조3213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의료비 증가 배경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한 '혼합진료'가 있다고 판단,혼합진료를 손질하기로 했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다.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거나,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함께 하는 등의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는 제한한다.
급여 항목에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감기에 걸렸을 때 의학적 필요에 따라 링거를 추가로 맞거나,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또한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외과 전문의는 "비급여 진료의 필요 여부를 가장 잘 아는 건 공급자인 의사"라며 "(혼합진료 여부는) 환자 상황에 따라 의료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발표 후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시행을 적극 저지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 무조건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며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복지부는 국민 이익에 반해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앞잡이 노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 분류는 의협,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비급여 항목 및 보고 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비급여 진료행위를 관리하는 것보다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한다.비급여 진료가 횡행해진 근본적 원인인 수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여 진료에 대해 건보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 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원가 보전율은 내과 72%,외과 84%,산부인과 61%,수퍼노바소아청소년과 79%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저수가 체제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그나마 비급여 항목으로 메워왔다.혼합진료가 금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더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를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면서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원가 분석을 기반으로 수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 중에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 항목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난이도,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는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우선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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