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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키타르이르면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다르게 올리는 등 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이를 통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30년 늦출 수 있다고 추정했다.하지만 소득대체율은 오를 가능성이 낮아,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키타르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국정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의‘세대별 차등 인상’과‘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그간 국회 등에서는 국민연금의‘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했지만,정부는 (연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특정 목표치까지 높이되,연금 수급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의 보험료를 청년층보다 더 올린다는 내용이다.예컨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50대 이상은 한해 1%포인트 씩 4년 동안 올리는 반면,키타르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 간 인상해 부담을 줄이는 식이다.정부는 이를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 반발을 줄일 방안으로 보고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키타르가입자·수급자 기대 여명 등 변화에 따라 보험료·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경기 둔화 등으로 기금 운용에 손해가 나면,키타르보험료가 오르거나 급여가 줄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보험료율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을지는 미정”이라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존 전망치 2055년보다) 30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만 무게를 둔 이런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후퇴가 불가피하다.자동안정화 장치로 연금액이 들쭉날쭉해져 공적 연금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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