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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총 18조 이상 규모 '금융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반도체 R&D 인력 양성에도 3년간 5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총 18조 원 이상 규모의‘금융패키지 프로그램’을 다음 달 가동한다.
특히 이 가운데 17조 원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에 사용된다.
반도체를 비롯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펀드 1조1000억 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된‘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18조1000억 원+알파(α)’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구체적으로 ▷17조 원 이상 저리 대출 프로그램 ▷총 1조1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대출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다.중소·중견기업은 산업은행 일반 대출보다 1.2~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 원과 현물 1조 원 등 총 2조 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000억 원에 8000억 원을 추가해 총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다음 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한다.추가되는 8000억 원은 2027년까지 재정 2000억 원,산은 2000억 원,로또패턴 분석민간매칭 4000억 원 등으로 조성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로또패턴 분석인수합병(M&A)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추가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로또패턴 분석이차전지,백신,로또패턴 분석디스플레이,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로또패턴 분석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D 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기로 했다.
도로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한다.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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