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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최근 한달여간 '출근 전공의' 81명 증가…'복귀율 미미할 것' 우려
한화이글스 2군선수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연합뉴스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들이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고,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병원들이 주말에는 복귀 의사를 접수하지 않는 만큼 대다수 전공의는 디데이인 15일에야 최종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각 병원이 복귀자들을 정리해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최종 복귀 규모는 일러도 16일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1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66%(1만506명 중 69명)에 그쳤다.출근 중인 전공의들은 매일 한 자릿수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중인데,
한화이글스 2군선수이달 11일 기준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0%다.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지만,일각에서는 그래도 일부는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데다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조치가 전공의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7개 수련병원 교수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차별적,
한화이글스 2군선수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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