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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군포 산본에만 4만가구 추가 공급
이주주택,로또1104회 2등 당첨지역1만4000가구 영구임대 활용해 공급 확대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 금융지원
9월까지 의견조회 실시… 평촌·분당 등 순차 공개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함께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만 4만가구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해당 지자체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이주금융도 지원한다.지자체와 협의해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로또1104회 2등 당첨지역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기본방침은‘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로또1104회 2등 당첨지역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선 공급확대,로또1104회 2등 당첨지역후 이주수요 관리’라는 원칙 아래 주민 이주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정부가 지난 6~7월‘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주민 중 78.5%가 이주주택 추가 공급에 공감했다.지불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76%로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먼저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한다.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할 계획이다.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은 공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을 계획 중이고,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을 검토 중이다.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영구임대 입주민은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규 임대주택 재입주를 지원한다.국토부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임대와 분양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며 “(영구임대를 재건축한다면)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단순히 소유주를 위한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도시 재건축 컨셉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한다.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지난 8.8 공급대책으로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돼 분담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부담도 저하됐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으로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해 9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을 토대로 부천 중동 신도시에는 2만4000가구를,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중동의 기준용적률은 350%로,로또1104회 2등 당첨지역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까지 늘어날 예정이다.산본의 기준용적률은 330%로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성남시(분당)와 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한다.
국토부는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지난 8.8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이다.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시작으로,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며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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