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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6/25/0005324416_001_20240625151607169.jpg?type=w647)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덜렁덜렁’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박 예방 공모전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청년들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도박 예방 공모전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가능한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구제책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길 희망하며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입법과정에 참여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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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예방 공모전,반면 임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서 3회 이상 오는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