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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판.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2/0005327858_001_20240702080810220.jpeg?type=w64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B(14)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고,us 레체 대 ac 밀란 통계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us 레체 대 ac 밀란 통계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us 레체 대 ac 밀란 통계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판시했다.
한편,us 레체 대 ac 밀란 통계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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