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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경북·대구 농협 현장경영…조합장 목소리는
쌀 5만t 정부 매입 실효성 없어
소값도 하락세…사료값 인하를
외국인력 고용 규제완화 나서야
농지 자산가치 유지대책 마련을
2일 경북농협본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주재로 열린‘2024 경북·대구 농협 현장경영’에서 농·축협 조합장들이 과수·쌀·한우 산업 발전방안을 중점 화두로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실속형 스마트팜 보급,축산업 규제 완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협 구현을 위한 과제를 놓고도 머리를 맞댔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기준 현실화해야=조합장들은 이상기후로 과수 병해충이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이 현실을 못 따라온다고 먼저 지적했다.
김종두 경북 청송농협 조합장은 “과거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되는 사과 표준단가를 산정할 때 사과‘상품’의 도매시장 5년 평균 가격을 활용했지만 3년 전부터 정부가‘중품’을 포함하면서 단가가 내려갔다”면서 “2015년 3055원 수준이던 표준단가가 올해 2055원까지 내려왔는데,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농자재값을 고려하면 표준단가가 최소 2500원 수준은 돼야 재해보험 가입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손병한 경산 자인농협 조합장도 “지역 주작목인 천도복숭아에 3년 전부터 세균성구멍병이 확산하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세균성구멍병 보장 수준이 50% 수준인데,보상 수준을 상향해 농가들이 병해충 걱정을 덜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일선 현장을 방문하면서 재해보험 손해사정 기준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을 여러차례 봤고 표준단가도 같은 맥락의 문제”라며 “재해보험은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잘 살펴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하락 문제도 제기됐다.최준식 경주농협 조합장은 “쌀 재배면적 조정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농협들은 당장 2023년산 쌀 재고가 문제”라며 “정부가 발표한 쌀 5만t 격리가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쌀을 매입한 농협들은 올해 결산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강 회장은 “정부에 추가 시장격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농협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히메 지진판촉용 쌀 확대,쌀 소비 촉진 홍보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값 하락도 걱정거리였다.장영락 영덕울진축산농협 조합장은 “한우농가들이 서울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며 “농협 사료값을 지속적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협 기반 닦아야=농업·농촌·농협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자는 데도 조합장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창현 상주 사벌농협 조합장은 “지역에 정부‘스마트팜 혁신밸리’교육을 수료한 청년농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농협이 자금 등을 지원해 농협으로 출하를 유도하고,농협의 우군으로 만들자”며 “중앙회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들을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 회장은 “‘돈 버는 농업’을 만들어야 농촌에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확고하고,에히메 지진그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가 실속형 스마트팜 보급”이라며 “현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양액·온도·개폐기 등 스마트 제어 시설을 접목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또 “최근 농협중앙회에 신설한 정부 예산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청년농·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도 많았다.장영익 구미칠곡축협 조합장은 “축협이 직영하는 도축장에는 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고용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년 내내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내국인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데,에히메 지진정부와 협의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이 실행한 대출의 담보가 대부분이 농지인데,최근 농지 규제 강화로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농민의 재산권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외국인 인력 문제와 관련해 강 회장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로 채용해 농가에 파견하는‘공공형 계절근로제’에서도 유휴 인력을 농협 자체 경제사업장에는 투입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예시를 들며 “농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축협들이 힘쓰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 경제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지에 대해선 “농지의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우려된다”며 “농지 자산 가치를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귀농인,영농 희망자들에게 농지가 자연스럽게 이양될 수 있게 정부에 여러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홍길 의성축협 조합장은 “탄소 저감이 화두로 떠오르며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으로 축산업이 지목받는다”며 “농업 부산물의 대부분을 소먹이로 활용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점 등 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가치를 농협중앙회가 조사하면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현장에선 ▲농·축협 신규 사업 농협중앙회 컨설팅 지원(김연목 구미 무을농협 조합장) ▲폐농약 수거 방안(우영환 영덕농협〃) ▲농협중앙회 여성 조합장 이사 배치(박명숙 대구 월배농협〃) ▲지역별 농·축협수를 고려한 농협중앙회 이사 정원 조정(이종덕 칠곡 왜관농협〃) ▲농·축협 주도의 신규 직원 채용(황준식 문경농협〃)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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