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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아…추후 일정 협의해 정하기로
민주당 “돌려막기 수사 반복해도 없던 죄 생기지 않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7/0000061635_001_20240707181013944.jpg?type=w647)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릴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릴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릴수원지검은 권익위가‘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릴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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