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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8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A사단장(직권남용 포함)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지었다.
경찰은 23.8.24.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지,경우의 수 로또수사에 착수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조사와 현장감식,해병대,경우의 수 로또A사단 압수수색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을 통해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당시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 A사단(이하 A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이하 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국방부장관이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지원 기관으로 지정한 부대로서,경우의 수 로또7.15.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군부대 적극지원 지시에 따라,7.15.08:00경 및 7.16.13:30경 A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준비했고,7.17.08:30경 해병대사령관 주관 긴급지휘관회의에서 A사단 예하 신속기동부대와 지원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병력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결론은 C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포B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B여단장과 달리 포C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경우의 수 로또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A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경북경찰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B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6명을 송치 결정하고,A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