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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1조1000억원으로 확대"
"미술관 등 48개 시설 신규 개방해 139개 예식 공간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알틴톱공제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혔고,알틴톱이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며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p)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3000억 원 수준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도로·용수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소요 비용 또한 공공 부문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야당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도 이러한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알틴톱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원 방안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연구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처우 특례를 마련하고,알틴톱연구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도록 연구기관 간 칸막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과 관련해선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해 총 139개의 예식 공간을 제공하고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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