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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코파 델 레이 경기공무집행방해,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시55분께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위협적 행동을 제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코파 델 레이 경기주차 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B씨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이를 본 C씨는 A씨의 폭행을 말렸으나 A씨는 자신을 말리는 C씨의 뺨도 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3월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코파 델 레이 경기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코파 델 레이 경기방법,코파 델 레이 경기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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