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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에서 사과
야당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만들어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했다.
그는 이날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tcl 순위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이에 청년들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tcl 순위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 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이에 박 장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의원 입법 형태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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