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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미흡 이하(D·E)은 13개로 나타났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곳,온두라스 커피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정부가 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면서 2022년(130곳) 대비 평가 대상 기관이 줄었다.
S등급 없고 E등급 2곳…C등급 이상 성과급 지급
87개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15개(17.2%) △양호 30개(34.5%) △보통 29개(33.3%) △미흡 11개(12.6%) △아주 미흡 2개(2.3%)로 집계됐다.2022년 평가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S등급은 한전의 UAE 원전 수출,도로공사의 하이패스사업 론칭처럼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고 종합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이 없었던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성과는 일부에 불과하고 고유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경영혁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드을 골고루 평가한다”며 “올해 평가도 우수 혹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특정 평가지표를 잘하거나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KOTRA,온두라스 커피직무급을 도입한 국립공원공단,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조폐공사,도로공사,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공기업과 20개 준정부기관은 B등급이었다.강원랜드와 마사회,석유공사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C등급 이상부터는 기관 유형에 따라 60~250%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미흡 이하(D·E)에 그쳤다.
공기업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미흡(D)'은 11개 기관으로 공기업 중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기관이 해당한다.준정부기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도로교통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D등급이었다.
D·E 등급 기관장 해임·경고…경상경비 삭감 및 경영개선 컨설팅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5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됐다.E등급을 받은 코바코는 기관장이 공석이라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HUG,가스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D등급을 받은 11개 기관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6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가스공사와 도로공사,한전,중부발전,코레일 등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감사가 모두 공석이어서 경고 조치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예산 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직무급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우수한 한국남부발전과 가스안전공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년도 총인건비를 0.1%P 추가 지급한다.
반면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의 0.5~1%를 삭감한다.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성과급 지급 대상이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대한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은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관련된 6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사업성과 제고,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뒀다”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은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저출생,공급망,사회이동성,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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