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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구조전환안 발표
경증 유치 경쟁 없애고 중증 집중
당직도 전문의·PA간호사 위주로
전공의엔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
경증 환자를 두고 동네병원과 3차 병원이 경쟁하지 않도록 정부가 진료체계를 대폭 손질한다.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의 일반 병상을 5~15% 줄이는 대신 중환자 병상 비중을 높이고,중증 수술에 대한 수가도 대폭 올린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상급종합병원이 규모를 확장하기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중증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동네 병의원(1차 병원)은 진단과 예방 관리를,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대한 적시 치료,천생배필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은 중증과 응급,희귀질환을 전담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고임금의 전문의 중심이 아닌 저임금의 전공의가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은 전체 병상 1150개 중 중환자 병상이 195개로 17%를 차지한다.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은 1053개인데,중환자 병상은 105개로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다.병상당 전문의 수도 존스홉킨스 병원이 10병상 당 전문의가 21.7명인데 비해,우리나라는 최대 4.8명 수준이다.향후 정부는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중심의 당직 체계도 전문의와 PA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팀 운영으로 전환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공공의료,전문진료,천생배필1차 의료,의과학 등 다양한 수련을 할 수 있도록‘네트워크 수련’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개특위 후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몇 퍼센티지를 줄인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공의 숫자를 적정화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70%인데 전문의가 됐을 때 근무하는 곳은 60% 이상이 중소병원 이하나 개원의에서 근무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중증 수술 수가 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시범사업 기간인 3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일반병상을 줄이면 다인실을 2~3인실로 전환하거나,중환자실로 확충할 수 있어 환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 제도를 강화한다.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 기록 첨부,시스템 활용,천생배필의뢰수가 개선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천생배필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대화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함께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올해 졸업 예정인 의대생 대다수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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