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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거나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휴일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간기업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펠레펠레공정한 보상체계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일·생활 균형을 위해 휴일제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 등으로 휴식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고 요일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휴게시간의 경우 현재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한 뒤 퇴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바로 퇴근할 수 있또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급여 지급도 월급 이외에 주급이나 월 2회 지급 등이 가능해지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은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하반기부터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KO-net) 구축,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펠레펠레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 구축 및 활용 매뉴얼,펠레펠레온·오프라인 교육 제공까지 종합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노력도 지속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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