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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가슴 등 여러 차례 찔러 중상해 입혀
자신을 질책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의 후배 조직원들은 지난해 10월 7일 새벽 20대 B 씨 일행들과 길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다툼을 벌였다.A 씨 역시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싸움에 가담했다.
다음 날 B 씨는 다음날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부산 서구 자택으로 불러 “전날 너희 동생들이 나를 때렸으니,동대문 호텔 카지노네가 정리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그러면서 집에 있던 가위를 들고 A 씨의 앞머리를 자르고,동대문 호텔 카지노강제로 소주병을 입에 물리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어 B 씨는 “나를 죽여라,못 찌르지,못 하겠으면 무릎 꿇어라”고 도발하며 A 씨를 조롱했다.이에 격분한 A 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B 씨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다.범행 직후 A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기도 했다.
A 씨는 2022년 4월 부산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으며,동대문 호텔 카지노이어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 측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동대문 호텔 카지노B 씨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흉기로 찌른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찌른 부위 역시 얼굴,가슴 등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장기가 위치한 부위로 충분히 생명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이어 “함께 간 지인의 만류에 겨우 공격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피고인은 상해를 저질렀기에 명시적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죄,특수감금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동대문 호텔 카지노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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