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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최서윤 기자
[앵커]
지난달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에 이어서 어제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춘다,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됐습니다.야당과 주무부처의 반응이 궁금한데요.자세한 내용,기획재정부 취재하는 최서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최 기자,안녕하세요.
[기자]
네,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아침부터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가 헤드라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자]
네,발단은 어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하자고 한 발언입니다.
또 상속세에 대해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유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일괄공제 한도를 늘리자는 건데,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 원이니까 일괄공제 한도액도 이만큼 올리잔 겁니다.
[앵커]
상속세 면제 범위가 5억에서 12억까지 오르면 그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줄줄이 세금이 깎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현재 상속세 과표구간상 5억 초과 10억 원까지는 30%,30억 원까지는 40%,30억을 초과하면 50% 세율이 부과되고요.여기에 기업인들은 대주주 할증 과세도 붙어 60%까지 오르는데,성 실장은 OECD 기준에 맞춰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자연히 상속세 인하의 가장 큰 수혜대상이 재벌,기업인이 되겠죠.
[앵커]
처음엔 아파트 한 채라고 해서 중산층 감세인 줄 알았는데,이 정도면 '부자감세'로 받아들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대체 상속세 깎자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두 가집니다.일단 OECD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를 빼면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이 26% 정도인데 우리나라만 너무 높다,또 1997년 개정된 관련 법을 28년째 유지해서 너무 오래전 기준이란 겁니다.당시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64평 매맷값이 10억 원 하던 시절이거든요.지금은 64억~80억 원입니다.그래서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말은 계속 나왔습니다.
[앵커]
결국 법 개정 사항인데,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합의가 필요하잖아요.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인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세수 확충방안을 먼저 마련해야지 감세 정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을 지는 건 과도하다는 분위기지만,완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국세청 차장을 지낸 민주당 원내부대표,임광현 의원은 일괄공제 한도를 6억~7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집니다.현행 5억 원보다는 조금 높지만,감세대상을 중산층까지만 하겠다,부자감세는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 상속세에 대해선 정당한 조세 없이 회사 지배권이 이전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고요.
또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은 14%~28% 수준에 불과해서 실제론 OECD 평균이랑 큰 차이는 없다,오히려 자산가격이 올라 자산 양극화가 심각한데 상속세를 너무 깎으면 부의 대물림만 조장한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실제 감세 수준은 야당의 상한선대로 일부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수준에서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내용 잘 알겠습니다.그런데 지금 세제 개편 논의하는 건데 국회하고 대통령실만 보이고,기재부가 잘 안 보입니다.기재부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사실 기재부가 지난달 종부세 논의 때도 그렇고,네이마르 도박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먼저 어젠다를 던지면 수습하기 바쁜 일이 반복됐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침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요약하자면,지금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방향은 미리 공유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수습하기 바빴습니다.전문가 의견도 듣고 검토한 후 다음 달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앵커]
여론 반응도 좀 살필 것 같긴 하네요.근데 이렇게 감세 정책이 자꾸 발표가 되면 기재부가 진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 아닙니까?지금 작년부터 50조~60조 세수펑크 문제되고 있잖아요.
[기자]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상속세,종부세 논의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최 부총리가,대통령실에서 흘린 얘기에는 "건설적이다","국정 철학과 부합한다"고 칭찬하면서 정작 감세안을 보완할 세수 확보 방안에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때문에 기자들과 "정부 경제 사령탑이 맞느냐"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재정적자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작년 재정적자가 56조 4천억이라 역대급 세수펑크라고 했는데,올해 4월까지 누계치로 작년 이맘때보다 64조 6천억 덜 걷혔습니다.이대로면 역대급 결손 기록을 다시 쓰게 될 게 분명한데요.이렇게 종부세와 상속세 인하까지 감세 드라이브를 걸면 결국 다른 데서 더 걷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좀 줄인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정부가 세금을 깎아서 기름값을 좀 낮춰주던 걸 덜 깎아주면 그만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오르거든요.
자칫하면 기업인과 고액 자산가 상속세 깎아주고 부족한 세수는 전 국민이 고물가를 견디며 감당해야 할 수 있으니,이번 세법 개정안 논의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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