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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 상시접수를 지속 추진한 결과 올해 6월까지 2718호를 매입했다.이중 기존 반지하 주택은 1150호,카지노 무료 엔 라인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 매입은 1568호다.매입한 반지하주택 유형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은 587호,카지노 무료 엔 라인지상층은 2131호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지난 4월23일 매입 공고 이후 반지하주택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6월 기준 지하층 284호,카지노 무료 엔 라인지상층 354호 등 총 638호(28%)를 매입했다.
공사는 2022년부터 반지하주택 매입에 총 8110억6400만원을 투입했다.호당 평균 2억9800만원 수준이다.국고지원단가는 호당 1억82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1억1600만원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호당 평균 5800만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있다.SH공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국토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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