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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일 구해라" 충고하자 화가 나 범행
범행 직후 흉기 집 앞 화단에 은닉도![[서울=뉴시스] 충고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2024.08.16.](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8/16/NISI20210725_0017710384_web_20210725142637_20240816070315314.jpg?type=w647)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살인의 고의 등을 다투다가 당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 지급이 모두 완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B(35)씨와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소개로 배달대행업체에 배달 기사로 취업했으나 근무 태만 등의 문제로 해고를 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빨리 다른 일을 해라,마카오의 역사힘들게 번 돈을 유흥에 다 쓰면 어떡하냐" "다음에는 그렇게 쓰지 말라" 등 취지의 충고를 하자 화가 나 B씨를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다투다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재차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손으로 막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범행도구를 자신의 집 화단에 버리고 A씨의 누나에게 "피해자가 먼저 덤벼서 날 때렸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충고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해 배달대행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치료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면서도 곧바로 피고인의 누나에게 '쌍방폭행 아니냐'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1심은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은닉하려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 합의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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