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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원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이후 올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10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밀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 전문가,림버스 슬롯 늘어나는 기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경기도를 시작으로,6월 3주에는 부산시,대전시,대구시,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림버스 슬롯 늘어나는 기준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한다.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내년 1월 말 시행예정이다.하위법령에는 종합계획·기본계획 세부 수립절차,철도부지 개발사업 특례 적용범위,림버스 슬롯 늘어나는 기준지자체 지원 기반시설 종류·수준,국유재산 처분시 방법·절차 등을 담는다.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오는 2026년부터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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