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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
성사되면 아시아 국가 중 처음
“유럽과 아시아 안보 위험 연동”
유럽연합(EU)이 한국·일본에 각각 안보·방산 분야의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북·러의 밀착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성사되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유럽연합이 일본·한국과 각각 안보·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본과는 올해 안에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에 북-러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크게 바뀐다.일본·한국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등과 안보·방위 분야에서‘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협력 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이 틀을 한·일을 상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아시아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처음이다.
유럽연합이 안보·방산 분야에서 아시아와 손을 잡으려는 것은 최근 북·러의 움직임이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유사(전쟁)시 상호 군사지원을 포함한‘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했다.유럽연합 쪽에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위험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배경으로 꼽힌다.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지난 3월 첫‘방위산업전략’을 발표해 회원국들이 함께 무기 개발 및 증산에 나서기로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본·한국 등 우호국과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는 올해 안에 각료(장관)급 합의를 목표로 한다.양쪽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안보와 관련해 폭넓은 영역에서 일본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은 이 기회를 활용해 방위 산업의 기술 수준을 올리는 동시에 유럽연합과 무기 공동 개발로 비용도 낮추고 일본 무기를 팔 수 있는 판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일본은 지난 3월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유럽을 상대로 방위 장비 수출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에 케이(K)2 전차와 케이(K)9 자주포를 수출했다.루마니아·핀란드·에스토니아 등도 한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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