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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면세 10년간 340조…자녀 세제 2721조
"세금 부담 전가 고려 없어"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선심성' 감세 공약 경쟁을 벌이면서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경합주인 네바다주 유세에서 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네바다주는 서비스업 근로자가 가장 많은 주로,팁 의존도가 높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6월 이러한 팁 면세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팁 면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2500억달러(약 340조원)의 정부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이 절반 규모로 추정됐다.해리스 부통령의 안은 연방 소득세에만 면세가 적용된다.AP 통신은 고소득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선심성 감세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자녀 한 명당 세액 공제 규모를 5000달러(약 680만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는 현재 공제 액수보다 3000달러가 많고,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도 크다.최근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을 다뤘을 때 공화당 소속 의원 세 명만 찬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공화당 입장과도 상충한다.
블룸버그는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21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또 소득 제한 없이 이러한 세액 공제가 시행될 경우,당초 빈곤 방지를 위해 설계된 세액 공제 법안의 혜택이 중산층,롤 스프링 일정고소득층 가정으로 돌아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바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 세액 공제를 원하고,밴스 의원은 더 큰 규모의 자녀 세액 공제를 원한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팁 면세를 말하니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며 "누가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공약도 공개했다.현재는 저소득 노인에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이는 고령층 유권자 공략을 위한 것으로,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유권자 그룹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5%포인트 앞질렀다.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 컬러지 여론 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65세 이상 유권자 지지율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을 시행할 경우 1조8000억달러(약 244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블룸버그는 궁극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신탁 펀드 자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어떤 공약도 감세로 인해 그 부담이 어떻게 전가될지 고려하지 않는다"며 "노령 납세자에서 청년 납세자로,롤 스프링 일정부모에서 부양할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롤 스프링 일정팁을 받는 근로자에서 급여 소득자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 표심만을 노린 포퓰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국가 대차대조표 일일 보고서에서 총부채가 35조달러(약 4경7618조원)를 넘었다고 발표했다.미 의회예산국은 미국 국가 부채가 2034년 56조달러(약 7경6188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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