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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당면과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힘 보태…성과내야
이복현 금감원장 관계설정?…최연소 수장 만남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정책을 이끌 파트너를 교체하기로 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다.
김병환 후보자(53세·행시 37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다.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 금융권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라이브 바카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의 연속성도 가져가야 한다는 평가다.
금융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하고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등을 소화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권에서는 별 무리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이르면 이달 중 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 자리에 올라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마무리 하면서도 주택공급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연착륙(소프트랜딩)'을 이뤄내야 한다.
이미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주요 채권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을 추리긴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금 회수를 바라는 일부 시행사와 금융사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이미 마련된 PF 구조조정의 일정을 지키면서도 일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인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반기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에 따라 정리한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뛰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역시 김 후보자의 지명 이유를 두고 "금융산업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이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법,라이브 바카라상법 개편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핵심 주무부처는 아니지만,라이브 바카라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이끌게 된 만큼 김 위원장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꾸려진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놓이게 되는 가상자산 시장,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라이브 바카라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등과 같은 과제도 쌓여있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금융회사 한 고위 관계자는 "당장 금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들도 있지만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도 관심을 갖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등장 이후 금융위원회 '패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당국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금융위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금융위-금감원 총선 후 '혼연일체' 또 꺼낼까(4월 12일)
금감원의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를 금감원이 '패싱'한다는 일종의 '하극상'과 비슷한 논란까지 불거져 금융당국이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던 상황이다.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꼬일대로 꼬여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금융업의 정책과 감독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상 두 기관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김 후보자와 이복현 원장은 둘다 서울대 경제학과 한 학번 차이로 사실상 동년배에 가깝다.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내정되면 이복현 원장과 함께 역대 최연소 수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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