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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핵심요약
분할상환·만기연장·저금리 갈아타기 3종 금융지원
배달·임대·전기료 등 비용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 상생협력안 도출 유도
배달·임대·전기료 등 비용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 상생협력안 도출 유도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잔액·차주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경기·구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배달료와 임대료,전기료 등 기타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려 매출 향상을 돕고,노란우산공제 세제혜택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간 정부가 조율해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때 받아 고금리로 돌아온 대출…금융지원 3종 세트정부는 이날 공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했다.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 부담,월드컵 기념주화 가격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91만 4천 명,686조 1천억 원 수준이던 대출 차주 및 잔액이 올해 1분기 기준 312만 6천 명,1055조 9천억 원으로 5년 새 급등했는데,영세·과밀업종은 2금융권 대출 비중도 30~40%에 달한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며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2021년 4분기 0.5% △2022년 4분기 0.6% △2023년 4분기 1.3% △2024년 1분기 1.5% 등으로 빠르게 상승 중이다.특히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은 10.2%로,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당장 이달 중 신설한다.
아울러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월드컵 기념주화 가격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대환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매출 증대 및 배달 플랫폼과 상생 유도
소상공인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배달료 부담도 줄이도록 지원한다.배달 플랫폼 사업자,월드컵 기념주화 가격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해 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동시에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위 차원의 조사와 조치도 병행한다.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요금 자체 지원도 추진한다.구체적인 지원 대상·방식은 자영업자 및 소비자 부담과 플랫폼 사업자 상생협력 노력 수준 등을 고려,플랫폼이 아닌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심하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으로 과하게 오른 배달료 등의 부담을 스스로가 줄이게 하는 데 1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배달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면 좀 더 검토·심사해서 내년에 어떤 대상에 얼마나 지원할지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와 전기료 부담도 덜어준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생계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최대 5백만 원→6백만 원으로 확대하고,무이자 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K-미식벨트'와 '글로컬상권' 등을 조성한다.올해 375억 원으로 편성했던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하고,유통대기업이 정산대금을 현행 60일보다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치들을 소상공인이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한다는 계획이다.당장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77곳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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