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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 박성재 법무장관[연합] ![박성재 법무장관[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09/20240709050478_0_20240709120109838.jpg?type=w647)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고발 당사자로 하여금 특별검사를 선택하게 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제도의 보충성 원칙 위배 ▷과도한 수사인력·기간 등에 따른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국회 법률안은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았고,1994-95 챔피언스리그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이라며 “절차적으로도 20일의 숙의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를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임명 간주’규정까지 둠으로써,1994-95 챔피언스리그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이 도입돼야 하나,1994-95 챔피언스리그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은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데,1994-95 챔피언스리그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1994-95 챔피언스리그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1994-95 챔피언스리그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