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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4.5일 근무제 도입"
"소득층 간병비 지원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 혁신 정책 추진"
"정부 이달말까지 주민투표 의사 없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자체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4.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 새로운 혁신 정책을 도입한다.특히 정부가 이달 말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를 선정하고,향후 사업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임기 전반기 경제,기후,최고의 무료 내기 제안외교,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한 뒤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최고의 무료 내기 제안저출생,기후 문제를 풀어낼‘경제해결사’로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개인의 역량 제고,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김 지사는 2024년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휴머노믹스’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임기 후반기 기회경제 분야에서 임금삭감 없는‘주 4.5일제’도입과 경력단절 없는‘0.5&0.75잡’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는 먼저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격주 주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이다.참여 기관이나 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적합한 내용을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또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경력단절 없는‘0.5&0.75잡’프로젝트을 도입한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해 주간 기준 20시간(주 2~3일 근무)을‘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해 주간 기준 30시간(주 3~4일 근무)을 근무하는 변형된 형태의 일자리다.
경기도는 공공기관,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제도컨설팅(교육),근태 시스템 도입 비용,대행 업무 분담 지원금,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100조+’투자 유치,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도 이어간다.
김 지사는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경기도형 병간호 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게 된다.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360° 돌봄’사업 역시 가족돌봄 수당 도입,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경기 RE100 펀드‘경기 기후위성 발사‘기후보험 가입’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며 주차장,도로 유휴부지,자전거길,최고의 무료 내기 제안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경기도는 SPC 설립 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시군 산하기관,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 하반기 조례·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 기후위성 사업도 추진된다.민관 협력사업으로 2025년 준비에 들어가 2029년 기후위성 발사로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해 경기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경기 기후보험도 도입한다.기후격차는‘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나아가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감염병,온열,한랭질환 등 질병 진단 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에 도입한다.
아울러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경기RE100 정원 조성,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김 지사는‘평화가 곧 경제’라는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DMZ 생태·관광 자원을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으로 이끌어 내는 작업도 추진한다.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전반기 주요 성과로 경제,기후,외교,민생 사업을 꼽았다.
그는 먼저 자신의 재임 전반기 69조2000억원의 투자 유치액을 기록해 임기 중 목표로 잡은 100조원의 70%가량을 달성해‘돈버는 도지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또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대 분야의‘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기후도지사’로서의 위상도 구축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난 2년 반동안 37개국 160여명의 국가 수반 및 정부 요인,경제인을 만나 혁신동맹,경제와 인재 교류 등을 이끌어 내며‘글로벌도지사’의 면모도 과시했다.
특히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돌봄,최고의 무료 내기 제안청년 3대 기회패키지 등‘사람도지사’로서도 합격점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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