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불법도박 처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조윤선·안종범·원세훈도 복권
행정제재 41만명 특별감면 조치
정부 “여야 정치인 사면 통합 도모” 
이른바‘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김 전 지사는 형실효법 등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정치권에선 김 전 지사가 정치 활동에 복귀할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경제인,불법도박 처벌전직 주요 공직자,불법도박 처벌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윤석열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다.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대거 복권됐다.박근혜정부 시절‘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불법도박 처벌대기업에 미르재단 등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다.
박근혜정부 때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 관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불법도박 처벌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