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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농업 분야에‘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덴마크 정부가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300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2030년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덴마크 정부는 이 세금을 5년 뒤인 2035년부터 t당 750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며,이에 맞춰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농업 분야에 이산화탄소 배출 세금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뉴질랜드는 이달 초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세금 액수 책정을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는 농업분야 탄소세 부과로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180만t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이같은 감축량은 그 해 덴마크 배출량 감축 목표의 70%에 해당한다.덴마크 정부는 탄소세 부과와 함께 농업 분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억 크로네(약 8조원) 규모의 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덴마크는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북유럽 국가 중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 하나다.덴마크 정부 자문기관은 농업 분야 감축이 없다면 2030년 덴마크 배출량의 46%를 농업이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네달란드는 농업분야 탄소세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구들,룰렛 휠 알고리즘자연보호단체,룰렛 휠 알고리즘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자문기관이 제시한 과세 모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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