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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 원 시대를 열게 됐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영국,u23 대한민국 일본독일 프랑스 등 유럽보다는 낮고 일본이나 타이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영국은 18,u23 대한민국 일본500원으로 우리나라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8,u23 대한민국 일본300원인 일본은 엔저 영향으로 지난해 처음 한국 최저임금보다 낮아졌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물가나 노사 관계 등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민주노총이 인용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u23 대한민국 일본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 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죠.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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