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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1차 수정안까지 제시
1330원 차이로 간극 심해
최저임금위원회 중재 예정
10차 전원회의 11일 열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양측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금액도 1330원 차이가 나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약 1.5% 이상만 올라도‘1만 원’벽이 깨지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만 1200원,프리미어리그 외국인 득점경영계가 9870원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최초 제시안 기준 노동계가 1만 2600원에서 1400원을 줄였고,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동결에서 10원을 올렸다.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에서 약 2주가 흐른 시점에 나온 안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 인상한 금액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출했다.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프리미어리그 외국인 득점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도 위원회에 제시했다.고물가가 지속되고,근로자 실질 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했단 입장이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9일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에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며 10원만 양보한 1차 수정안을 냈다.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는 적정 수준 상한은 중위임금 기준 60%라는데,우리 최저임금은 65.8%로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넘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취약층 구직자들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 논의를 통해 간격 좁히기에 나설 전망이다.합의는 쉽지 않아 보여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아닌 공익위원 표결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10차 전원회의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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