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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데 대해 해당 검사가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51·사업연수원 34기)는 25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를 이끌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강 차장검사는 이 글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강 차장검사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탄핵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 조작 과정에서 행해진 거액의 금품수수(배임수재) 혐의는 부패범죄로서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법령상 당연히 포함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됐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의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잇단 검찰 공세에 대해서도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사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자 헌법정신의 훼손이자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 권한은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서는 안 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만 한다"며 "자기편 비리의 옹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검사들에 대한 공격과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을 시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장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은 21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력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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