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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재판까지 심각한 2차 가해
9일 방송된 MBC‘PD수첩’에 등장한 밀양 사건 피해자 이수진,수아(가명)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경찰,동생 피해 없음에도 “자매 성폭행” 보도자료
“비공개 약속 깨면 옷벗겠다”더니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
거주지역,성씨,나이 등 자료 공개…피해자 특정 피해
피해 자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당시 비공개 약속을 깨고 자매의 인적사항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피해 자매의 거주 지역과 성씨,나이 등 인적사항이 노출된 경찰 보도자료는 언론을 타고 일파만파 확산했고,피해자들은 신원이 특정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자매 중 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무시하고‘자매 성폭행’으로 사건을 과장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서도 2차 피해.가해자들과 한 공간서 조사
노출된 공간서 44명 가해자와 피해 자매 대질신문
수사관 “밀양 다 흐려놨다”,“꼬리친 것 아니냐” 폭언
수사관,외부서 피해자 실명 거론하며 “더럽다” 모욕
피해자인 언니 수진씨는 “경찰이 가해자들 앞에서 누구한테 당했는지 누가 망봤는지 빨리 지목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진씨가 어렵사리 가해자를 지목하자,가해자들은‘내가 언제 그랬느냐’반발하며 거친 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피해 자매는 가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다른 장소로 몸을 피했지만,이번엔 다른 누구도 아닌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했다.
수사관은‘근데 밀양에 왜 갔느냐‘내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 다 흐려놨다‘너희가 꼬리친 거 아니냐’고 자매를 다그쳤다.
수진씨는 “경찰이 다그치길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그때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한 수사관은 동료들과 함께 찾은 노래방에서 피해자 실명을 거론하며 “더럽다”,내국인 카지노“밥맛 떨어진다”는 모욕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이 사실은 노래방 도우미가 인터넷에 폭로하며 알려졌고 경찰을 믿은 수진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여성조사관 배치도 거부,경찰 심각한 인권침해
인권위,내국인 카지노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확인…징계 및 수사 권고
8명‘보여주기식’징계…전원 복직,일부는 수사라인 복귀
수사팀장,내국인 카지노지능범죄수사대장 역임 후 은퇴…현 자치경찰위원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할 수 있는‘범죄 식별실’에 가해자 44명이 모두 들어갈 수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확인해 보니 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그렇다 하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신문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 경찰서는 여성조사관도 배치하지 않았다.성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태였고 교육 지침도 하달됐으나 해당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수사관 8명에 대해 정직 1개월,지구대 전보 조치 등 징계와 인사조치를 취했다.또 관련자들을 수사 라인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얼마 후 전원 복직했다.당시 수사팀장은 수사 라인에 복귀해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까지 역임 후 은퇴했다.현재는 자치경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가해자 측 “뚱뚱해서 안 당한 것 아니냐” 동생 모욕
판결문 “피해자,충격 벗어나 평온한 학교생활”
재판 미흡…전문가 “완전히 피해자 이익에 반대”
자매 중 동생인 수아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적 있었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가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본인은 왜 성폭행을 안 당한 것 같으냐‘혹시 뚱뚱해서 안 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아씨의 이같은 답변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수의 차림의 가해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회상했다.
재판부의 피해자 청취도 미흡했다고 한다.
피해자 최초 상담자인 김옥수씨는 “재판 기록을 보면‘가해자가 진학을 앞두고 있다‘취업을 앞두고 있다‘장래를 위해서’이런 말들이 있다.가해자 입장은 잘 배려됐다는 생각이 든다.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현재 충격에서 벗어나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여러 번 자해 시도를 했고 서울로 올라갔을 땐 지하철만 보면 뛰어들려고 했다더라.그런 것들이 평온한 생활이라고 받아들여지냐.지금도 그 당시의 판사님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역시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주장은 누가 했을까.피해자를 조력했던 상담소들이나 대책위나 피해자 엄마나 아무도 피해자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당시에 말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누가 한 것이고 재판부가 그 주장이 누구의 주장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걸 인용했다는 것은 피해자 의사 고려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거나 완전히 피해자의 이익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44명 중 10명 기소,20명 소년부 송치
13명 불기소,내국인 카지노1명 타형사사건으로 입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0’명
검찰이 기소한 자는 단 10명.이마저도‘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전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났다.5명은 장·단기 소년원 송치(7·6호),5명은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결국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한 명도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그때 어린 소녀가 아니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말 피해자 수진씨는 사건 후 서울로 이사했지만 7년 가까이 성폭력 상담소에 주소지를 두고 살았다고 한다.
그는 “혹시 전입신고했다가 누가 찾아올까봐,개명한 이름까지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나는 시간이 아직도 2004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앞으로 몇 년 뒤 또 이런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도 우려했다.
하지만 수진씨는 “근데 우리는 그때처럼 어렸던 여중생이 아니니까.당당하진 못하지만 이제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나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수진씨는 “저희는 그때 어린 소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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