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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착취하다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까지 한 40대 모털 업주에게 검사가 40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텔을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주차관리원 B씨(32)에게 자신과 마찰이 있던 80대 건물주 C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의 모텔이 위치한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에 2022년 9월부터 C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와 C씨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4년 전 가족의 버림을 받고 쉼터에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이자 형이며 너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가스라이팅했다.이어 B씨에게 “C씨가 너를 욕했다”라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했다.
이에 B씨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C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바 있다.이후 B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A씨의 명령 때문에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B씨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B씨에게 복면과 흉기 등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범행 동선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거나 살해 후 B씨의 도주를 도와준 것도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B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A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지만,bex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그는 B씨가 지적장애인으로 장애인 수급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숙박비’명목으로 매달 50~6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B씨는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 간이 시설물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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