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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독립적인 통화정책 결정을 다시 강조했다.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의 독립성에 관한 질문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겠지만 의사결정은 금통위원들과 협의해 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대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재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 총재는 "어떤 의견도 다 청취하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 일시 대출 제도로 총 91조6000억원을 빌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041 지역번호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증권 발행으로 할지 통안증권 발행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정해줄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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