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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상세설계·선도함 사업자 발주
수의계약·경쟁입찰 방식 놓고 논란
업계 “경쟁입찰 시 한화오션 유리”
“차기 구축함 사업은‘신속‘공정’한 입찰 돼야 합니다”.
8조 원 규모‘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프로젝트 발주가 임박하면서 첫 단추가 될 상세설계·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니케 아카이브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 힘 싣기에 나섰다.
박 시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HD현대중공업이‘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방위사업청이 HD현중의‘입찰 자격 유지’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사업자 선정 방식 논란을 겨냥해 “키를 쥔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KDDX 수주전은 국내 방위산업 양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2파전이 예상된다.
수의계약이냐,경쟁입찰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업계에선 수의계약 땐 HD현대중공업이,경쟁입찰 땐 한화오션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니케 아카이브2단계 기본설계,니케 아카이브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니케 아카이브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개념설계가 함정 초안을 그리는 것이라면 기본설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남은 건 3~4단계다.단계마다 경쟁입찰을 하지만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없고‘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관건은 HD현중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전력이다.앞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군본부,니케 아카이브방위사업청을 방문,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면 HD현중은 방사청으로부터‘입찰참가자격’유지 판단을 받은 만큼 관례대로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방위사업관리규정은‘군수품 획득은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시장은 “방위사업법의 기본이념은 투명성과 전문성,효율성을 증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면서 “범죄사실이 명확한 HD현중과 수의계약하게 되면 법의 기본이념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대외 신인도도 크게 추락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속한 복수 방산업체 지정과 공정 경쟁 입찰로 K-방산의 근간을 바로 세울 때”라며 “산업부와 방사청의 공명정대한 실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총사업비는 7조 8000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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