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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ㅐ.ㅎㅎ친인척 등 지원 10일까지만…"예산·유족 범위 고려"
유족 측 "친인척은 가족과 다름없어…뿔뿔이 흩어지게 할 건가"
경기 화성시와 '아리셀 참사' 유가족 측이 숙식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유족 측은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친인척 등도 포함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시는 유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원은 할 수 없는 데다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했다.유족 등 40여 명은 시청에서 6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원 종료 시점을 친인척과 지인은 7월10일까지,ㅐ.ㅎㅎ배우자와 직계존비속,ㅐ.ㅎㅎ형제자매는 같은 달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들은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유족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중국 동포 사회에서 친인척은 가족과도 같다"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끊어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 대표는 "진상이 규명되고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유가족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ㅐ.ㅎㅎ형제자매로 규정돼있어 친인척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총 23가족 128명이다.사망자의 배우자 10명,ㅐ.ㅎㅎ직계존비속 37명,형제자매 15명,ㅐ.ㅎㅎ친인척 등 66명으로 집계된다.
아울러 유족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할 경우 7일간 지원이 원칙이라고도 했다.행정안전부 재해구호기금 수립 지침에 따라 숙박 시설 사용 기간이 7일로 제한돼 특정 시점에 지원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지원이 만료됐지만 유가족 대다수가 외국인임을 고려해 연장해왔다고 했다.
비용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화성시 관계자는 "추후 사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유가족 이외에 친인척들에게까지 지원한 것을 두고 (사측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며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대표는 "사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지원을 끊을 테니 유족이 알아서 하라는 건 책임 전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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