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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사직서 수리 권한' 넘겨받은 병원장들
전공의 복귀율 50% 기대했지만…출근율 고작 7.6%
"의사 계약·관리 모든 책임 각 수련병원에 있어"
정부 "복귀 시 걸림돌 없이 수련"…이번 주 복귀율 '주목'
정부가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전공의 복귀의 공을 넘겨받은 각 수련병원 병원장들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이들은 전공의 다수를 복귀시킬 수 있다며 정부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현재 전공의 출근율은 7.6%에 불과한 실정이다.6월 말까지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할 경우 복귀 유도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상 7월 중순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에 맞춰 결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보면,로또 1개 맞으면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부터 45일 전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적어도 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모집정원 확정을 위해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분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수련병원 병원장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앞서 정부는 병원장들 요청에 따라 6월 초까지 금지해오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이들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사직서 수리 명령 철회하고 병원장이 사직서 수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시 병원장들은 적어도 30% 이상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안팎에서도 병원장들의 이 같은 요청에 50% 수준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겠냐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사직서 수리 권한 이양에도 전공이 출근율은 7.6%에 그쳤다.명령 철회 이전과 비교해 100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욱이 병원 인력 편성의 권한을 가진 병원장은 전공의 이탈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 등 병원의 인력편성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로또 1개 맞으면병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의 계약·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상 병원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를 향해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조 장관은 "열악한 근무여건,로또 1개 맞으면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해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로또 1개 맞으면전문의 인력 확충안,로또 1개 맞으면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속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절차를 철회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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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개 맞으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계에서 2~6월 내린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를 유포했다고 한다.